정부와 교육당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196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79건은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를 구성해 피해 지원, 디지털 윤리 대응, 현장 소통 지원, 언론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과 교원을 위해 심리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여성가족부 차관도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에 따라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고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생과 교원의 피해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처벌, 예방 대책 마련 등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Posted on: 2024-08-28 14: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