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이후 올해 8월 25일까지 2,154건의 딥페이크 피해 지원 실적을 보이며, 피해 지원 건수가 2018년 69건에서 올해 781건으로 11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가 협력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탐지 시스템 개발과 성범죄 방지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딥페이크 기반 성범죄에 대한 대응과 피해 예방,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또한 학생과 교원 보호를 위해 긴급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피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법제 정비와 기술 개발, 피해자 보호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on: 2024-08-28 14: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