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검사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청문회 관련 법률 조언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두 사람이 외사촌 동생 관계라는 점에서 개인적 관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개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의 변호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고, 그의 구명을 목적으로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리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행위가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며, 박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게도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Posted on: 2024-08-28 14: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