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검사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법률 조언을 준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외사촌동생으로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직무 수행 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임 전 사단장을 지원하는 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온라인 카페에 직접 글을 쓰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 금지 조항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임 전 사단장의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말과 선서 거부, 거부 번복 등 문제 행동이 있었는데, 이것이 박 검사의 법률 조언에 따른 것이라면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군인권센터는 박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구하고 있으며,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osted on: 2024-08-28 14: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