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검사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청문회 법률 조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 선서 거부, 거부 번복 등 논란의 행동을 보였는데, 이것이 박철완 검사의 법률 조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즉,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의 외사촌동생이자 현직 검사로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의 거짓말과 선서 거부 등이 박 검사의 법률 조언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군인권센터는 박철완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구하며, 현 검찰총장과 후보자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Posted on: 2024-08-28 1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