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이 6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구하라가 9살 때 집을 나간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20년 만에 나타나 재산 상속을 요구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를 반영한 구하라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조항 위헌 결정이 구하라법 통과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4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 존·비속에게 유류분을 지급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계 존·비속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는 구하라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여야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하라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공분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맞물리면서 구하라법이 6년 만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Posted on: 2024-08-28 15: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