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은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번번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여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쏟으면서 구하라법도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구하라법은 가수 구하라 씨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되었는데, 이 사례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컸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여야 합의 원칙을 강조해왔고,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이 순조롭게 처리된 것도 구하라법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갔던 법안들도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고 재표결이 미뤄진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결국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던 구하라법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구하라 사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Posted on: 2024-08-28 15: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