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하여 박순관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로, 그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박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 경영진의 안전 관리 책임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불구속 기소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파견법 위반 시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박 대표 외에도 아리셀 총괄본부장,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인력파견업체 대표 등 4명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향후 기업의 안전 관리 의식 제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엄중한 처벌로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할지, 아니면 관대한 처벌로 법 집행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Posted on: 2024-08-28 15: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