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법안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정쟁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던 만큼, 여야가 합의하여 민생법안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구하라법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번번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여야가 합의하여 이 법안을 비롯한 28개 민생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던 구하라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구하라법의 핵심 내용인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제한'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고(故) 구하라 씨의 사례를 계기로 이 법안이 주목받았는데, 자녀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합의하여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구하라법은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이 이번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었다는 점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osted on: 2024-08-28 15: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