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로 인해 간호사들의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면서, 의사협회(의협)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 잡히고, 직역 갈등을 격화시킨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간호법이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고, 간호사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협의 반발 배경에는 그동안 의사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해왔던 상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협은 간호법이 이러한 간호사들의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협은 간호법이 전공의 파업 여파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간호법 통과를 둘러싼 의협과 간호계의 갈등은 의료 직역 간 이해관계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ed on: 2024-08-28 14: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