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교육부도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를 구성하여 관련 부처와 공조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삭제 지원, 유포 현황 감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도 긴급 대응전담팀과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지원과 예방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을 비롯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영상 삭제와 차단 조치, 자율적인 규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엄중한 법적 조치와 처벌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각도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어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Posted on: 2024-08-28 16: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