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예산 20억 원을 투입해 '적대적 생성 신경망(GAN) 방식의 딥페이크 탐지 고도화 및 생성 억제 기술 개발'과 '자가진화형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등 두 가지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찰청은 내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미 22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불법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 관련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영상 삭제와 차단 조치, 자율 규제 강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은 텔레그램 불법 촬영물 삭제 의무화 등 법률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 국회가 협력하여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날로 지능화되는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법적 제재와 기술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Posted on: 2024-08-28 12:46:36